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의 원인이 동료 직원에게 있고 근로자가 다툼을 피하려 했으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8)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7-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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