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 기간 중 2명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사 3명에 대해, 출근하여 업무를 하거나 임금을 받은 내역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1-0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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