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품위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상급자의 지시 후 물품구매를 반복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기업질서에 문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이력이 없고 포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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