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동(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내려진 보직해임 인사명령이 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징계와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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