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9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과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보서를 발송하여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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