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와 무급휴직을 제공했음에도, 휴직 만료 후 수차례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기업질서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 송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