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일부를 전대한 별도 사업장의 대표와 직원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74명으로 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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