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를 증명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요구 등을 거절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4-0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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