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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