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룹웨어 미설치, 채용서류 제출 요구 불응, 법인카드 사용 관련 동료와의 불화, 공용 물품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비위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업 이래 징계해고 사례가 없음에도 수습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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