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급여 형태의 사례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에 해당하는 제명출교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12-2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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