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38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해진 배송 시간만 준수하면 휴게·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결근 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본인 의사에 따른 추가 배송으로 기사 간 수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2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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