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20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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