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1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를 통한 계약갱신 결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평가가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만류에도 계약만료일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합격 기준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2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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