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1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 등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손실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까지 공증받아 제출하며 사직서 수리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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