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1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가맹점 모집 권한을 위임하는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증금을 납부했다가 반환받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출퇴근 시간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1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