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4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이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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