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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