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4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듣지 못했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이를 들었다는 주장에도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주 만에 다른 곳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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