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비위행위에 대한 민·형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공공성과 폭행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형평성 상실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도 모두 이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2-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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