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7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승진 배제 규정이 없으며 최하등급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