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에도 퇴직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8-23)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7-1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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