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8-23)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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