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5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1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