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자격 미달자의 서류를 그대로 전달하고 채용 기준을 누락하여 부적격자가 채용되게 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특정 직원의 경력을 부적정하게 확정하여 급여를 초과 수령하게 하고 지침에 반하는 내규 개정으로 재승진 임용을 도운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과실로 3년간 연속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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