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투약 오류 후 부적절하게 대처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지연 제출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시말서 작성 지시 불이행 및 허위보고 주장은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투약 오류 및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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