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34 판례

판례 요지

학원생 운송을 위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운송 시간 외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귀가하였고, 별도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도 운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차량 운행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