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직임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능력을 보였고 팀원 및 지점 담당자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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