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점, 타부서 배치 등의 제안을 거절하여 새로운 직무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