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4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를 수신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강요나 임금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1-0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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