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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