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당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업주의 배우자는 공동운영자이며 부모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3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인 날도 없었다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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