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고객사와의 신뢰가 깨졌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차지원금 지급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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