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서 유출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한 강등 처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전보 처분 역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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