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대차 금지위반 행위가 회사의 복무운영지침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감찰 절차 미협조, 반성 부족 및 평가표에 따른 양정 기준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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