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5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사내 폭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행 경위와 형평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가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되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1-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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