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4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팀장과의 불화로 견책을 받았음에도 같은 부서에 다시 배치된 점,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해당 팀장의 요구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정직)를 내리고 팀장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균형을 잃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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