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T서면점 PP센터 폐점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임금 변화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어졌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이 있었고 근로자의 전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불성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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