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2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의 진술과 정황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구제신청을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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