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90
- 선고일
- 2023-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평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평가 규정 없이 사실상 평가자 1명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었고 평가서 작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채용취소 통보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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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