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7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서가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근로조건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생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7-2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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