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47
- 선고일
- 2023-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비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경비 부당 집행을 4년여간 지속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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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