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회계질서 문란 및 금품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2-1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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