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복직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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