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유사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발언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질서를 해치는 등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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