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1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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