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와 보고를 거치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상무이사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임원의 경우 계약 미갱신 시 퇴사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의 갱신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0)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1-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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