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0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결근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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