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총 9년간 계속 근로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도하던 태권도팀의 해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 역시 계약이 종료될 사정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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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