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